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실무(권리분석 등)
- 과정소개
- 보전처분(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등을 현재의 상태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재판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판의 전반적인 절차를 학습할 수 있다.
민사집행에서는 강제집행에 있어 요건, 비용, 불복, 정지, 구제절차 등에 대해 학습하고, 세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개시, 조사평가, 취소, 대금지급, 인도명령, 배당 등과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각 세부내용에 대한 주요 판례학습을 통해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 학습목표
- 1. 보전처분의 개념을 알고, 보전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보전처분의 관할과 절차 및 집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여러 유형의 강제집행 신청부터 구제절차까지 설명할 수 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지정한 보호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소액임차인의 배당방법 및 사해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민사집행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100% | -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보전처분 개념 |
| 2차시 |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1) |
| 3차시 |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2) |
| 4차시 |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3) |
| 5차시 | 보전처분의 절차 |
| 6차시 | 보전처분의 관할 |
| 7차시 | 담보제공명령 |
| 8차시 | 보전처분의 집행 |
| 9차시 | 보전처분 부동산 가압류(1) |
| 10차시 | 보전처분 부동산 가압류(2) |
| 11차시 | 보전처분 유체동산 가압류 |
| 12차시 | 보전처분 임대보증금 가압류 |
| 13차시 | 보전처분 자동차 가압류 |
| 14차시 | 보전처분 예금채권 가압류(1) |
| 15차시 | 보전처분 예금채권 가압류(2) |
| 16차시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1) |
| 17차시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2) |
| 18차시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 19차시 | 집행비용 |
| 20차시 | 집행기관의 위법집행에 대한 불복 |
| 21차시 | 강제집행의 요건 |
| 22차시 |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집행권원의 송달 등 |
| 23차시 | 강제집행의 정지와 취소 |
| 24차시 |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구제절차 |
| 25차시 | 채권자의 부당집행에 대한 불복 |
| 26차시 | 집행보조절차 - 재산명시, 명부등재 등 |
| 27차시 | 부동산 집행(1) - 경매신청, 경매대상 |
| 28차시 | 부동산 집행(2) - 경매개시결정, 이중경매 |
| 29차시 | 부동산 집행(3) - 경매개시결정이의 등 |
| 30차시 | 부동산 집행(4) - 현황조사, 감정평가 |
| 31차시 | 부동산 집행(5) - 무잉여 취소 |
| 32차시 | 부동산 집행(6) - 대금지급, 재매각 |
| 33차시 | 부동산 집행(7) - 인도명령, 배당요구 |
| 34차시 | 부동산 집행(8) - 배당순위, 배당이의 |
| 35차시 | 부동산 집행(9) - 배당받을 채권자 |
| 36차시 |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
| 37차시 | 금전채권 집행(1) - 집행대상, 압류절차 |
| 38차시 | 금전채권 집행(2) - 공탁 및 압류 경합 |
| 39차시 | 금전채권 집행(3) - 추심명령 |
| 40차시 | 금전채권 집행(4) - 전부명령 |
| 41차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대항요건 |
| 42차시 | 소액임차인 |
| 43차시 | 소액임차인과 우선변제 |
| 44차시 |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기간 |
| 45차시 | 상가건물의 임대차 |
| 46차시 | 부동산등기에 관한 말소대상분석 |
| 47차시 | 입찰절차 및 입찰표 작성 |
| 48차시 |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의 권리 |
| 49차시 |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
| 50차시 | 대항력 있는 유치권 및 임차인의 유치권신고 |
| 51차시 | 법정지상권의 이해와 분석 |
| 52차시 |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