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본 과정은 법률사무소 재직자, 기업체법무담당자, 소송당사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 및 기타 신청 서류를 법원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전자소송업무매뉴얼’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목표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이용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3.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4.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5.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6.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개인파산 및 회생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전자소송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율 - 50% 50% -



강의내용
회차 강의명
1 전자소송과 동의
2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의 구성
3 사용자등록과 공동인증서(1)
4 사용자등록과 공동인증서(2)
5 소송비용의 납부방법
6 소장의 작성과 제출(1)
7 소장의 작성과 제출(2)
8 소장의 작성과 제출(3)
9 인지와 송달료의 계산
10 전자송달과 문서의 확인(1)
11 전자송달과 문서의 확인(2)
12 피고의 전자소송
13 증거의 신청과 제출
14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등의 신청
15 청구의 변경 및 소송참가
16 상소와 재심
17 조정과 (제소전)화해신청
18 지급명령
19 민사 신청(비송) 서류제출
20 가압류 및 가처분(1)
21 가압류 및 가처분(2)
22 민사집행과 채권의 강제집행
23 부동산의 강제집행
24 가사소송 및 비송(1)
25 가사소송 및 비송(2)
26 행정소송
27 개인회생 및 파산
28 전자공탁
29 전자소송 사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