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이 과정은 저작권 기초 이론과 그에 따른 사례를 설명하고 민사법 중 사전분쟁해결 방법 중 하나인 계약서 잘 쓰기의 한 분야인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을 잘 하기 위해 저작권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학습목표
1. 저작권의 개념을 알고, 각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과 구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출판, 영상, 음반,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50% |
50%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저작권 기초 |
2 |
저작물(1) |
3 |
저작물(2) |
4 |
저작물(3) |
5 |
저작물(4) |
6 |
저작물(5) |
7 |
저작자 (1) |
8 |
저작자 (2) |
9 |
저작자 (3) |
10 |
저작자의 권리(1) |
11 |
저작자의 권리(2) |
12 |
저작자의 권리(3) |
13 |
저작자의 권리(4) |
14 |
저작자의 권리(5) |
15 |
저작인접자의 권리 |
16 |
출판,데이터베이스,영상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특례 |
17 |
공정이용(1) |
18 |
공정이용(2) |
19 |
공정이용(3) |
20 |
공정이용(4) |
21 |
저작물의 이용(1) |
22 |
저작물의 이용(2) |
23 |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1) |
24 |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2) |
25 |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3) |
26 |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