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민사소송실무과정은 법률사무소 재직자, 취업희망자, 기업체법무담당자, 소송을 수행하시는 일반인들이 소송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관련된 절차 및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학습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원, 관할, 인지액, 송달료, 소장의 작성, 변론과 답변서, 증거절차와 조사와 증인, 지급명령, 기간의 계산, 소송비용확정신청, 항소 및 상고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강좌는 가급적 소송 초보자들이 민사소송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하고, 실무에서 기본적인 민사소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학습목표
1. 소송의 절차와 방법, 기간을 설명할 수 있다.
2. 소송의 관할법원과 소송당사자를 설명할 수 있다.
3. 소의 종류와 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소송과 관련된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민사소송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반영율 |
- |
50% |
50% |
- |
강의내용
| 회차 |
강의명 |
| 1 |
민사소송과 소송절차 |
| 2 |
소송의 관할법원 |
| 3 |
전자소송과 동의 |
| 4 |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의 구성 |
| 5 |
사용자등록과 공동인증서(1) |
| 6 |
사용자등록과 공동인증서(2) |
| 7 |
송달의 기준과 방법 |
| 8 |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
| 9 |
소의 종류와 소가 |
| 10 |
소장의 작성방법 |
| 11 |
소송당사자(원고, 피고) |
| 12 |
소장(종이)의 작성과 제출 |
| 13 |
소장의 작성과 제출(1) |
| 14 |
소장의 작성과 제출(2) |
| 15 |
소장의 작성과 제출(3) |
| 16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 17 |
소송참가와 소송상의 대리인 |
| 18 |
기일과 기간 |
| 19 |
소액사건 심판절차 |
| 20 |
피고의 답변서와 반소 |
| 21 |
변론과 준비서면 |
| 22 |
증거의 신청과 제출 |
| 23 |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등의 신청 |
| 24 |
소송의 종료와 소취하 |
| 25 |
소송비용 |
| 26 |
상소와 재심 |
| 27 |
조정과 (제소전)화해 |
| 28 |
항고와 재항고 |
| 29 |
지급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