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계약해제에 의한 법정이자 부가 및 지급여부/ 2000다9123
  • 작성자: 남준영
  • 작성시간: 2021. 06. 15 19:11
  • 조회수: 10,363

- 법정해제(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및 약정해제 등에 의한 

  계약해제시 법정이자 부가 및 지급여부

 

 

69기 6월반/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남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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