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장애인성범죄/2016도4404, 2016전도49 작성자: 황현진 작성시간: 2021. 04. 22 18:26 조회수: 9,912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58448&q=2016%E… [5022] 【판시사항】법에서 규정하는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여부【참조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등 첨부파일 민사판례과제 4.23(장애인성폭력).pdf [파일크기:1.3M/다운수:368]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