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병역법 위반 / 2018노818 작성자: 김종균 작성시간: 2021. 02. 12 03:54 조회수: 10,308 소장반 68기 2월반 김종균입니다. 병역법위반 [의정부지법 2020. 11. 26., 선고, 2018노818, 판결 : 상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법원 무죄 판결 판례입니다. 첨부파일 68기 소장반 김종균 과제.pdf [파일크기:85.3K/다운수:291]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