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대법원 2020도7154 판결 작성자: 박기민 작성시간: 2021. 02. 11 00:06 조회수: 10,948 종합반 67기 12월반(소장반 68기 2월반) 박기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공2020하,1832] 입니다. 첨부파일 (판례)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pdf [파일크기:60.5K/다운수:540]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