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뇌물공여자의 단순뇌물죄 기소사건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작성자: 김지애 작성시간: 2021. 02. 09 23:57 조회수: 11,002 법률사무취업 종합반 67기 12월반(소장작성반 68기 2월반) 김지애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 12389 판결 첨부파일 [판례] 뇌물공여자가 뇌물수수자 명의로 지인에게 택배이용 선물발송.pdf [파일크기:61.7K/다운수:322]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