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작성자: 박정민 작성시간: 2021. 01. 26 17:07 조회수: 11,396 세월호 관련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첨부파일 판례_2015도6809.pdf [파일크기:323.9K/다운수:374]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