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 작성자: 전병윤 작성시간: 2020. 08. 17 16:35 조회수: 12,003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2&s… [6081] 3차 과제 제출종합반/65기/6월반 전병윤 제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6다244224(본소), 2016다244231(반소) 임대보증금반환 (가) 파기환송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44224.pdf [파일크기:280.2K/다운수:402]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