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유지 음주운전(주차) 범죄 여부 작성자: 강일진 작성시간: 2020. 08. 17 14:49 조회수: 12,041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98918&q=%EC%A3… [5914] 음주 후 주차(사유지)된 차량을 옮기다 음주측정 요구에 거절한 피고인 사건입니다. 최대한 요약하여 보기 간편하게 만들어봤어요. 판례가 있지만 가능하면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대 잡지 마세요~ 첨부파일 서울형사지법_1992_12_8_선고_92노5549.pdf [파일크기:112.9K/다운수:318]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