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관모욕, 공2021하,1733
  • 작성자: 김세아
  • 작성시간: 2021. 10. 21 00:35
  • 조회수: 7,583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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