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2021.6.24.선고, 2021다220666,판결
  • 작성자: 정선희
  • 작성시간: 2021. 09. 24 00:03
  • 조회수: 8,436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상가건물 구분점포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상 구분점포의 인도와 그 구분점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서로 다른 상황임)

 

소송경과

  1 심 : 원고 승 

   원심 : 원고 패

 

 쟁점

1) 매매계약 목적물의 특정

2)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목적물의 매매계약의 효력

 

   70기7월종합/9월 소장반 -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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