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레]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도3619 판결
  • 작성자: 나재정
  • 작성시간: 2021. 09. 23 15:14
  • 조회수: 8,505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공2018하,1244]

 

 

 

70기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취업과정 9월반/ 나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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