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유기치사 2020고합222
  • 작성자: 박정은
  • 작성시간: 2021. 09. 14 20:38
  • 조회수: 8,474

자정시간대에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자동차 전용도로에 내려줘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70기 7월 종합반, 70기 9월 소장작성, 개인회생파산반 박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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