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인도 등
  • 작성자: 김수만
  • 작성시간: 2021. 09. 14 19:50
  • 조회수: 8,553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70기 7월 종합반, 9월 소장작성반 김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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