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대법원 2020.6.8.자 2020스575결정 작성자: 이정성 작성시간: 2021. 08. 25 00:23 조회수: 8,673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사건 (공2020하,1341) 첨부파일 2020스575결정 (대법원 2020.6.8일자 판례)-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pdf [파일크기:198.1K/다운수:272]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