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대법원 2021.4.29선고 2021다202309 보증금반환 작성자: 김연경 작성시간: 2021. 08. 23 13:56 조회수: 8,795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1.4.29선고 2021다202309 보증금반환 69기6월 종합반70기8월 소장작성 개인회생파산 -김연경- 첨부파일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pdf [파일크기:77.3K/다운수:382]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