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 판단 등에 관한 사건/ 2017도16810
  • 작성자: 장현아
  • 작성시간: 2021. 08. 22 20:20
  • 조회수: 8,927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 판단 등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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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기 6월 / 법률사무 종합반

70기 8월 / 소장작성 개인회생파산반

장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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