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배임 동산양도담보 / 2019도9756 작성자: 박선희 작성시간: 2021. 07. 20 21:49 조회수: 9,269 동산양도담보설정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69기 5월반 / 법률취업 / 박선희 첨부파일 [판례] 배임,동산양도담보 2019도9756.pdf [파일크기:86.7K/다운수:476]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