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회사와 근로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법률실무와 쟁점 및 사례를 살펴서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및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표가 있다. 주요 학습내용으로 거래처와 발생할 수 있는 금전채권 관련 법률적 분쟁, 근로계약과 임금채권에 관한 법률적 분쟁, 업무상 발생하는 과실의 법률적 분쟁 등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강좌는 가급적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가운데 사례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실무를 학습하도록 진행한다.
학습목표
1. 거래처와 발생할 수 있는 금전채권 관련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근로계약과 임금채권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업무상 발생하는 과실(일반과실, 제조책임, 불법행위, 오입금 등)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 및 고소·고발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업무 재직자
3. 사업장 운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무직 근로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80% |
- |
20%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금전채권과 채권의 발생 |
2 |
금전채권의 소멸과 시효 |
3 |
채권의 양도와 보증 |
4 |
거래처의 재산처분 금지방법 |
5 |
금전채권의 청구와 소송절차 |
6 |
금전청구와 지급명령 |
7 |
거래처의 회생파산과 채권관리 |
8 |
거래처의 재산처분과 취소권의 행사 |
9 |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작성 |
10 |
근로자의 임금 압류 시 주의사항 |
11 |
임금(퇴직금) 청구와 소송 |
12 |
계약서와 계약불이행시 배상책임 |
13 |
계약금의 반환청구와 주의사항 |
14 |
담보대출시 (근)저당권의 설정과 말소 |
15 |
직원의 과실에 대한 관리자(회사)의 책임 |
16 |
제조물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 |
17 |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
18 |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 |
19 |
고소·고발의 절차와 방법 |
20 |
회사의 예금압류와 오입금시 대책 |
21 |
회사(사무실)건물 임대차 분쟁시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