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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 실무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 실무
교육기간
신청기간 ~ 2025년 11월 06일
복습기간 학습종료 후 90일 까지
교육비
실결제액
국비지원금
  • 30,730원
맛보기 좌측 이미지 클릭시 맛보기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과정 신청 안내

☑ 중복 수강기간 내 최대 2개 과정 신청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의 경우 1개 과정
  • 한꺼번에 여러 과정을 신청하시면 수료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 훈련기간 내 일정에 수료 완료 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전 수강 과정이 미수료인 경우 2개월 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 해당 미수료는 진도 미달, (재)평가 미응시자 대상
  • 신청 제한 [2개월] 기간은 추가 신청(문의)한 시점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시 다음 절차를 모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① 본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자부담금 결제
  2. 고용24 사이트에서 해당 과정에 대한 수강신청 (이미 완료한 경우 해당안됨)

※ 자부담금 결제를 완료하였더라도 고용24에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정 수강이 불가합니다.(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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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 실무 과정은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유치권, 공유지분, 법정지상권, 주위토지통행권, 입찰절차, 매각대금, 경매신청, 배당, 배당요구, 관련 판례 등 부동산경매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지식 습득 및 부동산경매 권리분석을 통한 강제집행능력 함양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시킬 수 있다.
학습목표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지정한 보호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소액임차인의 배당방법 및 배당순위 결정 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부동산 강제집행의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다.
4.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사례를 통하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집행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민사집행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비율 - 100%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대항요건
2차시 소액임차인
3차시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
4차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기간
5차시 상가건물의 임대차
6차시 부담등기에 관한 말소대상분석
7차시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8차시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9차시 무잉여취소와 경매취하
10차시 입찰절차 및 입찰표 작성
11차시 배당요구와 매각대금납부
12차시 재매각절차와 인도명령
13차시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의 권리
14차시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15차시 대항력 있는 유치권 및 임차인의 유치권신고
16차시 법정지상권의 이해와 분석
17차시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
18차시 배당이의 및 배당순위
19차시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1)
20차시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2)
21차시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3)
22차시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