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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 판례의 이해와 실무
민사집행 판례의 이해와 실무
교육기간
신청기간 ~ 2025년 11월 06일
복습기간 학습종료 후 90일 까지
교육비
실결제액
국비지원금
  • 36,670원
맛보기 좌측 이미지 클릭시 맛보기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과정 신청 안내

☑ 중복 수강기간 내 최대 2개 과정 신청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의 경우 1개 과정
  • 한꺼번에 여러 과정을 신청하시면 수료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 훈련기간 내 일정에 수료 완료 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전 수강 과정이 미수료인 경우 2개월 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 해당 미수료는 진도 미달, (재)평가 미응시자 대상
  • 신청 제한 [2개월] 기간은 추가 신청(문의)한 시점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시 다음 절차를 모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① 본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자부담금 결제
  2. 고용24 사이트에서 해당 과정에 대한 수강신청 (이미 완료한 경우 해당안됨)

※ 자부담금 결제를 완료하였더라도 고용24에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정 수강이 불가합니다.(미승인)

[ 닫기 ]

과정소개
민사집행 판례의 이해와 실무 과정은 판례를 통해 강제집행에 있어 요건, 비용, 불복, 정지, 구제절차 등에 대해 학습하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개시, 조사평가, 취소, 대금지급, 인도명령, 배당 등과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해 학습한다. 모든 학습내용이 판례로 구성되어 기본기가 완성된 학습자에게 적합한 과정이다.
학습목표
1. 판례를 학습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비용, 불복, 정지, 구제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판례를 학습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개시, 조사평가, 취소, 대금지급, 인도명령, 배당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판례를 학습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민사소송 및 집행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비율 - 100%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집행비용 및 강제집행의 요건
2차시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및 집행정지·취소
3차시 집행기관의 위법집행에 대한 불복절차
4차시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불복절차
5차시 채권자의 부당집행에 대한 불복절차
6차시 부동산경매의 신청, 대상 및 이해관계인
7차시 이중경매, 개시결정이의, 무잉여취소
8차시 현황조사, 감정평가, 물건명세서 작성
9차시 매각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0차시 매각대금의 지급
11차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및 인도명령
12차시 배당요구,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13차시 배당받을 채권자
14차시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15차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16차시 채권압류
17차시 추심명령
18차시 전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