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 판례의 이해와 실무
- 과정소개
- 민사집행 판례의 이해와 실무 과정은 판례를 통해 강제집행에 있어 요건, 비용, 불복, 정지, 구제절차 등에 대해 학습하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개시, 조사평가, 취소, 대금지급, 인도명령, 배당 등과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해 학습한다. 모든 학습내용이 판례로 구성되어 기본기가 완성된 학습자에게 적합한 과정이다.
- 학습목표
- 1. 판례를 학습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비용, 불복, 정지, 구제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판례를 학습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개시, 조사평가, 취소, 대금지급, 인도명령, 배당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판례를 학습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민사소송 및 집행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100% | -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집행비용 및 강제집행의 요건 |
| 2차시 |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및 집행정지·취소 |
| 3차시 | 집행기관의 위법집행에 대한 불복절차 |
| 4차시 |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불복절차 |
| 5차시 | 채권자의 부당집행에 대한 불복절차 |
| 6차시 | 부동산경매의 신청, 대상 및 이해관계인 |
| 7차시 | 이중경매, 개시결정이의, 무잉여취소 |
| 8차시 | 현황조사, 감정평가, 물건명세서 작성 |
| 9차시 | 매각기일의 지정·공고·통지 |
| 10차시 | 매각대금의 지급 |
| 11차시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및 인도명령 |
| 12차시 | 배당요구,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
| 13차시 | 배당받을 채권자 |
| 14차시 |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
| 15차시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
| 16차시 | 채권압류 |
| 17차시 | 추심명령 |
| 18차시 | 전부명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