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쟁점 실무
- 과정소개
- 형사소송쟁점 실무 과정은 형사 관련 지식의 함양과 형사 관련 법률 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이론 및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이후의 형벌집행절차 등 형사절차에 관련된 이론 및 법률 서류의 작성에 관해 학습한다.
- 학습목표
- 1. 형사소송법의 의의를 알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수사, 고발, 체포, 구속에 대해 각각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3. 공소제기의 기본원칙과 제기방식에 대해 알고, 그 효과와 공소시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증거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5. 상소, 항소심, 상고심의 의의를 알고 그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80% | - | 20%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형사소송실무의 기초 |
| 2차시 | 수사의 단서와 고소·고발 |
| 3차시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 4차시 | 체포 |
| 5차시 | 구속과 접견교통권 |
| 6차시 |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제도 |
| 7차시 | 압수·수색 및 압수물의 처리 |
| 8차시 | 수사상 검증과 감정 및 영장주의의 예외 |
| 9차시 | 공소제기와 공소장 |
| 10차시 |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
| 11차시 | 소송의 주체 |
| 12차시 |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절차 |
| 13차시 | 증거조사(증인신문, 감정, 검증) |
| 14차시 | 증거(1)-증명의 기본원칙 등 |
| 15차시 | 증거(2)-전문법칙,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 16차시 | 증거(3)-증거동의, 자백보강법칙 등 |
| 17차시 | 재판의 기본개념과 판결 |
| 18차시 | 상소-항소, 상고, 항고 |
| 19차시 | 비상구제절차와 특별형사절차 |
| 20차시 | 소년범의 형사절차와 보상 및 명예회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