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커뮤니티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료실
[판례]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
  • 작성자: 김수진
  • 작성시간: 2020. 07. 16 21:54
  • 조회수: 8,499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433]



 

첨부파일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214-87-57684 | 통신판매신고:제04696호

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등록 원-566호

Copyright ⓒ 2018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