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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2020도5646
작성자: 이유민 작성시간: 2020. 07. 16 20:50 조회수: 8,55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중요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사건>
첨부파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2020도5646).pdf [파일크기:157.9K/다운수:372]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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