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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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대법원 2019. 11. 14. 선고 …
작성자: 조민지 작성시간: 2020. 07. 16 01:49 조회수: 8,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pdf [파일크기:81.8K/다운수:277]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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