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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베트남 신부 살인사건/2007노425
  • 작성자: 김유라
  • 작성시간: 2022. 05. 22 15:29
  • 조회수: 4,712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한 남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72기 3월 종합반 & 73기 5월반 김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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