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 실무 과정은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유치권, 공유지분, 법정지상권, 주위토지통행권, 입찰절차, 매각대금, 경매신청, 배당, 배당요구, 관련 판례 등 부동산경매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지식 습득 및 부동산경매 권리분석을 통한 강제집행능력 함양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시킬 수 있다.
학습목표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지정한 보호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소액임차인의 배당방법 및 배당순위 결정 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부동산 강제집행의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다.
4.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사례를 통하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집행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민사집행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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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 회차 |
강의명 |
| 1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대항요건 |
| 2 |
소액임차인 |
| 3 |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 |
| 4 |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기간 |
| 5 |
상가건물의 임대차 |
| 6 |
부담등기에 관한 말소대상분석 |
| 7 |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
| 8 |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
| 9 |
무잉여취소와 경매취하 |
| 10 |
입찰절차 및 입찰표 작성 |
| 11 |
배당요구와 매각대금납부 |
| 12 |
재매각절차와 인도명령 |
| 13 |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의 권리 |
| 14 |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
| 15 |
대항력 있는 유치권 및 임차인의 유치권신고 |
| 16 |
법정지상권의 이해와 분석 |
| 17 |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 |
| 18 |
배당이의 및 배당순위 |
| 19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1) |
| 20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2) |
| 21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3) |
| 22 |
부동산집행 관련 주요 판례(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