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행정사 실무 종합반 과정은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설립 절차, 사증 개념 및 업무, 행정민원 처리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 토지보상 관련 행정 절차까지 실제 행정 실무에서 활용되는 핵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행정사 사무실 및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행정업무의 신청, 서류 작성, 이의제기 절차를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행정민원 처리, 외국인 체류 관련 신청, 토지보상 행정절차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행정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습목표1.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절차와 운영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증의 개념을 알고,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한 여러가지 신청업무를 할 수 있다.
3. 행정민원의 신청 및 이의제기 절차와 사례별 해결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관련 서류 작성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5.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수용재결, 이의신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1. 행정사 및 행정사 사무실 재직자
2.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3.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 회차 |
강의명 |
| 1 |
법인의 개요와 비영리법인의 능력 |
| 2 |
법인의 종류 |
| 3 |
민법상 비영리법인설립(1) |
| 4 |
민법상 비영리법인설립(2) |
| 5 |
민법상 비영리법인설립(3) |
| 6 |
법인의 기관구성 및 운영 |
| 7 |
정관의 변경(정관관리) |
| 8 |
기본재산의 처분(재산관리) |
| 9 |
사업관리(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
| 10 |
비영리법인의 해산 |
| 11 |
비영리법인의 청산 |
| 12 |
공익법인설립(1) |
| 13 |
공익법인설립(2) |
| 14 |
공익법인 추천신청 |
| 15 |
공익법인의 임원관리 |
| 16 |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
| 17 |
공익법인의 사업관리 |
| 18 |
행정사 업무 |
| 19 |
사증(VISA)과 초청 |
| 20 |
외국인의 체류 |
| 21 |
외국인 등록신청 |
| 22 |
외국인의 체류 연장 |
| 23 |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 활동 |
| 24 |
외국인의 체류 기타사항 |
| 25 |
국적(귀화) |
| 26 |
재외동포(F-4) |
| 27 |
난민 및 출입국사범 |
| 28 |
출입국업무 기타(1) |
| 29 |
출입국업무 기타(2) |
| 30 |
출입국업무 중요 정책 |
| 31 |
고용허가제 |
| 32 |
전자민원 신청 |
| 33 |
실습사례 |
| 34 |
민원사무 기본이론(1) |
| 35 |
민원사무 기본이론(2) |
| 36 |
고충민원의 의의 및 처리절차 |
| 37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 |
| 38 |
청원신청(1) |
| 39 |
청원신청(2) |
| 40 |
감사원을 통한 민원해결 |
| 41 |
민원해결을 위한 사실조사 |
| 42 |
개별법에 의한 민원해결 방법 |
| 43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민원해결 방법 |
| 44 |
건설분쟁민원 해결사례 |
| 45 |
건축법에 의한 민원해결 방법 |
| 46 |
건축민원 해결사례 |
| 47 |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민원해결방법 |
| 48 |
환경분쟁민원 해결사례 |
| 49 |
국세기본법에 의한 민원해결방법 |
| 50 |
세무민원 해결사례 |
| 51 |
출입국민원 이론 및 사례 |
| 52 |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민원 이론 및 사례 |
| 53 |
부동산 민원 이론 및 사례 |
| 54 |
행정구제의 개요 |
| 55 |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
| 56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
| 57 |
행정심판의 종류와 행정심판기관 |
| 58 |
행정심판의 대상과 고지제도 |
| 59 |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행정심판 청구기간 |
| 60 |
행정심판의 청구와 집행정지신청 |
| 61 |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
| 62 |
행정심판의 재결 |
| 63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심판(사례) |
| 64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사례) |
| 65 |
행정소송의 특수성 |
| 66 |
행정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
| 67 |
행정소송의 대상과 관할 |
| 68 |
행정소장의 작성과 제출 |
| 69 |
소가산정과 청구취지 |
| 70 |
주요 행정사건 처리절차(1) |
| 71 |
주요 행정사건 처리절차(2) |
| 72 |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소송(사례) |
| 73 |
집행정지신청(사례) |
| 74 |
손실보상의 개관 |
| 75 |
협의취득(1) |
| 76 |
협의취득(2) |
| 77 |
수용취득절차(1) |
| 78 |
수용취득절차(2) |
| 79 |
수용재결절차 및 효과(1) |
| 80 |
수용재결절차 및 효과(2) |
| 81 |
재결의 불복(이의신청, 행정소송) |
| 82 |
토지보상의 일반적 기준(1) |
| 83 |
토지보상의 일반적 기준(2) |
| 84 |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보상 등 |
| 85 |
불법형질변경 토지보상 |
| 86 |
도로 및 구거부지보상 |
| 87 |
미불용지, 선하지, 개간비보상 |
| 88 |
잔여지보상 |
| 89 |
수용재결에 대한 문건작성(사례) |
| 90 |
이의신청서(사례) |
| 91 |
건축물 등 지장물의보상(1) |
| 92 |
건축물 등 지장물의보상(2) |
| 93 |
농작물, 분묘기타지장물보상 |
| 94 |
수목보상 |
| 95 |
영업보상 |
| 96 |
폐업보상 |
| 97 |
휴업보상 |
| 98 |
휴직, 실직보상 |
| 99 |
지장물 및 영업보상청구(사례) |
| 100 |
농업손실보상, 축산보상 |
| 101 |
농기구보상, 축산보상 |
| 102 |
주거이전비, 이사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 |
| 103 |
이주대책(1) |
| 104 |
이주대책(2) |
| 105 |
이주대책(3) |
| 106 |
생활대책 |
| 107 |
보상금청구, 보상금의지급 |
| 108 |
보상금의 공탁 |
| 109 |
소장(보상금증액) 문서제출명령신청서등(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