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알면 돈 되는 토지보상 실무 과정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대상별 보상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칫 놓치기 쉬운 이주 및 생활대책의 요건까지 꼼꼼하게 챙겨, 피수용자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실질적인 재산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습목표1.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수용재결, 이의신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토지, 지장물, 영업, 농업, 생활보상 등 대상별 보상 산정 원칙과 현황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이주·생활대책의 선정 요건과 보상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1. 행정사 및 행정사 사무실 재직자
2.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3.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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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 회차 |
강의명 |
| 1 |
손실보상의 개관 |
| 2 |
협의취득(1) |
| 3 |
협의취득(2) |
| 4 |
수용취득절차(1) |
| 5 |
수용취득절차(2) |
| 6 |
수용재결절차 및 효과(1) |
| 7 |
수용재결절차 및 효과(2) |
| 8 |
재결의 불복(이의신청, 행정소송) |
| 9 |
토지보상의 일반적 기준(1) |
| 10 |
토지보상의 일반적 기준(2) |
| 11 |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보상 등 |
| 12 |
불법형질변경 토지보상 |
| 13 |
도로 및 구거부지보상 |
| 14 |
미불용지, 선하지, 개간비보상 |
| 15 |
잔여지보상 |
| 16 |
수용재결에 대한 문건작성(사례) |
| 17 |
이의신청서(사례) |
| 18 |
건축물 등 지장물의보상(1) |
| 19 |
건축물 등 지장물의보상(2) |
| 20 |
농작물, 분묘기타지장물보상 |
| 21 |
수목보상 |
| 22 |
영업보상 |
| 23 |
폐업보상 |
| 24 |
휴업보상 |
| 25 |
휴직, 실직보상 |
| 26 |
지장물 및 영업보상청구(사례) |
| 27 |
농업손실보상, 축산보상 |
| 28 |
농기구보상, 축산보상 |
| 29 |
주거이전비, 이사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 |
| 30 |
이주대책(1) |
| 31 |
이주대책(2) |
| 32 |
이주대책(3) |
| 33 |
생활대책 |
| 34 |
보상금청구, 보상금의지급 |
| 35 |
보상금의 공탁 |
| 36 |
소장(보상금증액) 문서제출명령신청서등(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