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 양성과정(종합반)
- 과정소개
- 후견인 양성과정(종합반) 과정을 통해 법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을 학습하여, 후견업무의 기본을 다진다.
그리고 후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상속 및 가사 업무에 대해서도 법지식 및 실무 처리에 대해 학습하여 후견제도를 기본적인 법률의 이해부터 후견보고서 작성까지 이론과 실무를 함께 학습할 수 있다.
특히 친족후견인의 경우 전문후견인에 비해 기초적인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후견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의 학습을 시작으로 하여, 가사, 상속, 후견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심화과정을 거치면서 후견업무 수행시 필요한 법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후견업무의 단계별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학습하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후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또한 전문후견인 중에서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후견업무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학습목표
- 1. 민법을 학습하여,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2.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을 학습하여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3. 가사 및 비송과 관련한 법률 및 실무를 학습하여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4. 후견의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알고, 후견사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실무서식을 통해 후견심판청구서의 구성 및 작성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민법을 학습하여,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2.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을 학습하여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3. 가사 및 비송과 관련한 법률 및 실무를 학습하여 후견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4. 후견의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알고, 후견사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실무서식을 통해 후견심판청구서의 구성 및 작성법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50% | 50%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민법이란 무엇인가 |
| 2차시 |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 3차시 | 자연인의 행위능력 |
| 4차시 | 권리의 주체 - 법인 |
| 5차시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 6차시 | 권리의 객체 |
| 7차시 | 법률행위 |
| 8차시 | 대리제도 |
| 9차시 | 소멸시효(1) - 소멸시효기간 |
| 10차시 | 소멸시효(2) - 소멸시효중단 |
| 11차시 | 물권법 일반 |
| 12차시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 13차시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 14차시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 15차시 | 부동산등기제도 |
| 16차시 | 동산의 물권변동 |
| 17차시 | 점유권과 소유권 |
| 18차시 | 부동산 취득시효 |
| 19차시 | 공동소유 |
| 20차시 | 지상권 |
| 21차시 | 전세권 |
| 22차시 | 유치권과 질권 |
| 23차시 | 저당권과 근저당권 |
| 24차시 | 가등기담보권 |
| 25차시 | 채권법 일반 |
| 26차시 | 채무불이행 |
| 27차시 | 손해배상 |
| 28차시 |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
| 29차시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 30차시 |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
| 31차시 | 변제 |
| 32차시 | 변제공탁 |
| 33차시 | 상계 |
| 34차시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 35차시 | 증여계약과 매매계약 |
| 36차시 | 소비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 |
| 37차시 | 법정채권 |
| 38차시 | 가족법 일반 - 가족관계 공시제도 |
| 39차시 | 혼인 |
| 40차시 | 이혼 |
| 41차시 | 부모와 자 |
| 42차시 | 친권 |
| 43차시 | 후견과 부양 |
| 44차시 | 상속(1) - 상속순위 등 |
| 45차시 | 상속(2) - 상속분 등 |
| 46차시 | 단순승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
| 47차시 | 유언과 유류분 |
| 48차시 | 상속개시와 가족관계등록신고 |
| 49차시 |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
| 50차시 | 상속순위와 상속분, 조의금 및 장례비용 |
| 51차시 | 상속의 승계 범위 |
| 52차시 | 대습상속과 상속결격 |
| 53차시 | 상속분의 결정과 특별수익자ㆍ기여상속인 |
| 54차시 | 상속재산의 분할 |
| 55차시 | 상속재산분할에 심판문이 필요한 경우 |
| 56차시 | 유언이 있는 경우의 상속 |
| 57차시 | 재단법인설립ㆍ유증 등이 있는 경우 |
| 58차시 | 유류분 |
| 59차시 |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청구 |
| 60차시 | 한정승인 후 청산 |
| 61차시 | 상속포기 |
| 62차시 | 상속재산분리와 상속회복청구권 |
| 63차시 | 분묘기지권과 상속인이 없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
| 64차시 | 가사사건 개요와 분류 |
| 65차시 | 혼인무효확인의 소와 혼인취소의 소 |
| 66차시 | 약혼해제 손해배상 |
| 67차시 | 이혼 등 청구의 소(이혼 개관) |
| 68차시 | 이혼 등 청구의 소(협의 이혼) |
| 69차시 |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절차) |
| 70차시 |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사유) |
| 71차시 | 이혼 등 청구의 소(재산분할 및 위자료) |
| 72차시 | 이혼 등 청구의 소(친권 및 양육권) |
| 73차시 |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
| 74차시 | 친생부인청구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 |
| 75차시 | 유언무효확인의 소 |
| 76차시 | 성년후견제도 개관 |
| 77차시 | 성년후견개시심판 |
| 78차시 | 한정후견개시심판 등 |
| 79차시 | 자의 성본 및 친양자 |
| 80차시 |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개명 |
| 81차시 | 후견의 정의 |
| 82차시 | 후견심판의 청구 |
| 83차시 | 성년후견의 개시 |
| 84차시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들 |
| 85차시 | 성년후견사건의 심리 |
| 86차시 | 법률행위의 효력과 성년후견인의 선임 |
| 87차시 |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
| 88차시 | 성년후견사무의 감독 |
| 89차시 | 성년후견의 종료 |
| 90차시 | 한정후견의 개시 |
| 91차시 | 특정후견 |
| 92차시 | 임의후견계약 |
| 93차시 | 임의후견계약의 종료 |
| 94차시 | 미성년후견 |
| 95차시 | 미성년후견사무 |
| 96차시 | 미성년후견감독 및 미성년후견의 종료 |
| 97차시 | 사전처분 |
| 98차시 |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
| 99차시 | 피후견인의 상가 부동산 매각사례 |
| 100차시 |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
| 101차시 | 성년후견제도 개관 |
| 102차시 | 성년후견법령 및 절차의 개요 |
| 103차시 | 성년후견의 대상 및 청구권자 |
| 104차시 | 심판의 불복과 후견등기부 |
| 105차시 |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
| 106차시 | 성년후견인의 직무와 보수 |
| 107차시 | 후견감독과 감독법원 |
| 108차시 | 성년후견 종료와 등기 |
| 109차시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1) |
| 110차시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2) |
| 111차시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3) |
| 112차시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4) |
| 113차시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5) |
| 114차시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6) |
| 115차시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7) |
| 116차시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8) |
| 117차시 | 실무로 보는 성년후견(9) |
| 118차시 | 성년후견제도와 금융거래업무 |
| 119차시 | 한정후견 심판의 특징과 예시 |
| 120차시 | 특정후견 심판의 특징과 예시 |
| 121차시 | 후견계약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 122차시 |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와 임의후견의 종료 |
| 123차시 | 미성년후견의 유형과 예시 |
| 124차시 | 미성년후견의 감독과 종료 |
| 125차시 | 후견제도와 사전처분 |
| 126차시 | 성년후견상담의 실습 |
| 127차시 | 전자소송 실습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
| 128차시 | 전자소송 실습 - 대리권 제한사항의 허가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