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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키는 저작권! 실무부터 사례해설까지
스스로 지키는 저작권! 실무부터 사례해설까지
교육기간
신청기간 ~ 2025년 11월 06일
복습기간 학습종료 후 90일 까지
교육비
실결제액
국비지원금
  • 62,070원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과정 신청 안내

☑ 중복 수강기간 내 최대 2개 과정 신청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원 기초 실무 종합반의 경우 1개 과정
  • 한꺼번에 여러 과정을 신청하시면 수료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 훈련기간 내 일정에 수료 완료 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전 수강 과정이 미수료인 경우 2개월 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 해당 미수료는 진도 미달, (재)평가 미응시자 대상
  • 신청 제한 [2개월] 기간은 추가 신청(문의)한 시점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시 다음 절차를 모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① 본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자부담금 결제
  2. 고용24 사이트에서 해당 과정에 대한 수강신청 (이미 완료한 경우 해당안됨)

※ 자부담금 결제를 완료하였더라도 고용24에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정 수강이 불가합니다.(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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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이 과정은 저작권 기초 이론과 그에 따른 사례를 설명하고 민사법 중 사전분쟁해결 방법 중 하나인 계약서 잘 쓰기의 한 분야인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을 잘 하기 위해 저작권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학습목표
1. 저작권의 개념을 알고, 각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과 구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저작권의 개념을 알고, 각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과 구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기준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비율 - 50% 50%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저작권 기초
2차시 저작물(1)
3차시 저작물(2)
4차시 저작물(3)
5차시 저작물(4)
6차시 저작물(5)
7차시 저작자 (1)
8차시 저작자 (2)
9차시 저작자 (3)
10차시 저작자의 권리(1)
11차시 저작자의 권리(2)
12차시 저작자의 권리(3)
13차시 저작자의 권리(4)
14차시 저작자의 권리(5)
15차시 저작인접자의 권리
16차시 출판,데이터베이스,영상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특례
17차시 공정이용(1)
18차시 공정이용(2)
19차시 공정이용(3)
20차시 공정이용(4)
21차시 저작물의 이용(1)
22차시 저작물의 이용(2)
23차시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1)
24차시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2)
25차시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3)
26차시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4)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 진우빌딩 3층 | 대표:한병호

대표전화:02-6933-1177 | Fax:02-6933-1166 | E-mail:joongang-ed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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