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를 위한 행정민원 사례별 해결방안
- 과정소개
-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고충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민원사건들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된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 행정기관의 각종 민원 해결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본 과정은 각종 민원 해결 제도의 기본 이론을 습득한 후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 학습목표
- 1. 행정민원의 신청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고충민원과 청원의 차이점을 알고, 각 제도별 대상 및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환경분쟁, 건축민원, 출입국민원 등 각 행정민원 사례에 대한 해결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행정민원의 신청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고충민원과 청원의 차이점을 알고, 각 제도별 대상 및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환경분쟁, 건축민원, 출입국민원 등 각 행정민원 사례에 대한 해결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100% | - | -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민원사무 기본이론(1) |
| 2차시 | 민원사무 기본이론(2) |
| 3차시 | 고충민원의 의의 및 처리절차 |
| 4차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 |
| 5차시 | 청원신청(1) |
| 6차시 | 청원신청(2) |
| 7차시 | 감사원을 통한 민원해결 |
| 8차시 | 민원해결을 위한 사실조사 |
| 9차시 | 개별법에 의한 민원해결 방법 |
| 10차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민원해결 방법 |
| 11차시 | 건설분쟁민원 해결사례 |
| 12차시 | 건축법에 의한 민원해결 방법 |
| 13차시 | 건축민원 해결사례 |
| 14차시 |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민원해결방법 |
| 15차시 | 환경분쟁민원 해결사례 |
| 16차시 | 국세기본법에 의한 민원해결방법 |
| 17차시 | 세무민원 해결사례 |
| 18차시 | 출입국민원 이론 및 사례 |
| 19차시 |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민원 이론 및 사례 |
| 20차시 | 부동산 민원 이론 및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