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협의이혼 전제 공증상 재산분할 협의, 분할금 지급 하였으나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 작성자: 최선정
  • 작성시간: 2020. 08. 18 02:28
  • 조회수: 11,148

[판례] 협의이혼을 전제로 공정증서상 이혼 및 재산분할(서울고등법원 2019르23756)

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르23756(본소), 2019르23763(반소) 판결(가사2부)​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종합반 65기 5월반, 소장반 66기 8월반 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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