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한이자율/2020다230239 작성자: 유현주 작성시간: 2021. 09. 16 19:14 조회수: 9,031 [판례] 제한이자율/2020다230239<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출처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70기 9월반/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취업과정/ 유현주A 첨부파일 판례-제한이자율-2020다230239.pdf [파일크기:121.9K/다운수:320] [ 미리보기 ] < 이전 다음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