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보전처분(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등을 현재의 상태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재판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판의 전반적인 절차를 학습할 수 있다.
민사집행에서는 강제집행에 있어 요건, 비용, 불복, 정지, 구제절차 등에 대해 학습하고, 세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개시, 조사평가, 취소, 대금지급, 인도명령, 배당 등과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각 세부내용에 대한 주요 판례학습을 통해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목표1. 보전처분의 개념을 알고, 보전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보전처분의 관할과 절차 및 집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여러 유형의 강제집행 신청부터 구제절차까지 설명할 수 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지정한 보호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소액임차인의 배당방법 및 사해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민사집행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보전처분 개념 |
2 |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1) |
3 |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2) |
4 |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3) |
5 |
보전처분의 절차 |
6 |
보전처분의 관할 |
7 |
담보제공명령 |
8 |
보전처분의 집행 |
9 |
보전처분 부동산 가압류(1) |
10 |
보전처분 부동산 가압류(2) |
11 |
보전처분 유체동산 가압류 |
12 |
보전처분 임대보증금 가압류 |
13 |
보전처분 자동차 가압류 |
14 |
보전처분 예금채권 가압류(1) |
15 |
보전처분 예금채권 가압류(2) |
16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1) |
17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2) |
18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19 |
집행비용 |
20 |
집행기관의 위법집행에 대한 불복 |
21 |
강제집행의 요건 |
22 |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집행권원의 송달 등 |
23 |
강제집행의 정지와 취소 |
24 |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구제절차 |
25 |
채권자의 부당집행에 대한 불복 |
26 |
집행보조절차 - 재산명시, 명부등재 등 |
27 |
부동산 집행(1) - 경매신청, 경매대상 |
28 |
부동산 집행(2) - 경매개시결정, 이중경매 |
29 |
부동산 집행(3) - 경매개시결정이의 등 |
30 |
부동산 집행(4) - 현황조사, 감정평가 |
31 |
부동산 집행(5) - 무잉여 취소 |
32 |
부동산 집행(6) - 대금지급, 재매각 |
33 |
부동산 집행(7) - 인도명령, 배당요구 |
34 |
부동산 집행(8) - 배당순위, 배당이의 |
35 |
부동산 집행(9) - 배당받을 채권자 |
36 |
자동차 및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
37 |
금전채권 집행(1) - 집행대상, 압류절차 |
38 |
금전채권 집행(2) - 공탁 및 압류 경합 |
39 |
금전채권 집행(3) - 추심명령 |
40 |
금전채권 집행(4) - 전부명령 |
41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대항요건 |
42 |
소액임차인 |
43 |
소액임차인과 우선변제 |
44 |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기간 |
45 |
상가건물의 임대차 |
46 |
부동산등기에 관한 말소대상분석 |
47 |
입찰절차 및 입찰표 작성 |
48 |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의 권리 |
49 |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
50 |
대항력 있는 유치권 및 임차인의 유치권신고 |
51 |
법정지상권의 이해와 분석 |
52 |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