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고충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민원사건들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된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 행정기관의 각종 민원 해결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본 과정은 각종 민원 해결 제도의 기본 이론을 습득한 후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1. 행정민원의 신청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고충민원과 청원의 차이점을 알고, 각 제도별 대상 및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환경분쟁, 건축민원, 출입국민원 등 각 행정민원 사례에 대한 해결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행정민원 관련 업무 재직자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율	-	100%	-	-

회차	강의명
1	민원사무 기본이론(1)
2	민원사무 기본이론(2)
3	고충민원의 의의 및 처리절차
4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
5	청원신청(1)
6	청원신청(2)
7	감사원을 통한 민원해결
8	민원해결을 위한 사실조사
9	개별법에 의한 민원해결 방법
1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민원해결 방법
11	건설분쟁민원 해결사례
12	건축법에 의한 민원해결 방법
13	건축민원 해결사례
14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민원해결방법
15	환경분쟁민원 해결사례
16	국세기본법에 의한 민원해결방법
17	세무민원 해결사례
18	출입국민원 이론 및 사례
19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민원 이론 및 사례
20	부동산 민원 이론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