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민사집행법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새로 제정한 법으로,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 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보전처분 그리고 재산명시의 절차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다.
본 과정은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집행 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하는 방법을 법리 관점과 실무 관점에서 두루 학습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학습목표
민사집행법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새로 제정한 법으로,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 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보전처분 그리고 재산명시의 절차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다.
본 과정은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집행 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하는 방법을 법리 관점과 실무 관점에서 두루 학습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교육대상
1. 로펌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재직자
3. 변호사, 법무사
4. 기업 법무팀 재직자
5.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민사집행의 개념 및 강제집행의 요건 |
2 |
강제집행의 개시, 정지 등 |
3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1) |
4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2) |
5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1) |
6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 |
7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3) |
8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4) |
9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5) |
10 |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11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12 |
재산권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권에 대한 집행 |
13 |
집행공탁, 변제공탁, 혼합공탁 |
14 |
보전처분의 당사자, 관할, 요건 |
15 |
보전처분의 신청, 심리, 담보 |
16 |
보전처분의 인용, 집행기간, 집행절차 |
17 |
가압류 집행의 효력 |
18 |
가처분 집행의 효력 |
19 |
집행취소, 본집행 이전 |
20 |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