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회사와 근로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법률실무와 쟁점 및 사례를 살펴서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및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표가 있다. 주요 학습내용으로 거래처와 발생할 수 있는 금전채권 관련 법률적 분쟁, 근로계약과 임금채권에 관한 법률적 분쟁, 업무상 발생하는 과실의 법률적 분쟁 등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강좌는 가급적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가운데 사례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실무를 학습하도록 진행한다.



학습목표
1. 거래처와 발생할 수 있는 금전채권 관련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근로계약과 임금채권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업무상 발생하는 과실(일반과실, 제조책임, 불법행위, 오입금 등)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 및 고소·고발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업무 재직자
3. 사업장 운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무직 근로자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율 - 80% - 20%



강의내용
회차 강의명
1 금전채권과 채권의 발생
2 금전채권의 소멸과 시효
3 채권의 양도와 보증
4 거래처의 재산처분 금지방법
5 금전채권의 청구와 소송절차
6 금전청구와 지급명령
7 거래처의 회생파산과 채권관리
8 거래처의 재산처분과 취소권의 행사
9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작성
10 근로자의 임금 압류 시 주의사항
11 임금(퇴직금) 청구와 소송
12 계약서와 계약불이행시 배상책임
13 계약금의 반환청구와 주의사항
14 담보대출시 (근)저당권의 설정과 말소
15 직원의 과실에 대한 관리자(회사)의 책임
16 제조물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
17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18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
19 고소·고발의 절차와 방법
20 회사의 예금압류와 오입금시 대책
21 회사(사무실)건물 임대차 분쟁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