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가사소송 및 비송실무 과정은 가사관련 지식의 함양과 가사관련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신청법원, 관할, 인지액, 송달료, 소장의 작성, 가사관련 가압류/가처분신청서 작성방법, 재산분할, 상속, 이혼, 가사비송, 혼인, 이혼, 인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 파양, 개명, 실종, 협의이혼, 가족법 등에 관련된 이론 및 법률서류의 작성과 소송절차와 비용 등 가사사건과 관련한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목표
1. 가사사건의 개념을 알고,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를 알고, 각 절차와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3.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이혼의 종류, 재판상 이혼사유 및 절차,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각각의 후견개시심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상속의 순위를 알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청산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가사소송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율 - 100% - -



강의내용
회차 강의명
1 가사사건 개요와 분류
2 혼인무효확인의 소와 혼인취소의 소
3 약혼해제 손해배상
4 이혼 등 청구의 소(이혼 개관)
5 이혼 등 청구의 소(협의 이혼)
6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절차)
7 이혼 등 청구의 소(재판상 이혼사유)
8 이혼 등 청구의 소(재산분할 및 위자료)
9 이혼 등 청구의 소(친권 및 양육권)
10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11 친생부인청구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
12 유언무효확인의 소
13 성년후견제도 개관
14 성년후견개시심판
15 한정후견개시심판 등
16 자의 성본 및 친양자
17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