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법인회생실무 과정을 통해 법인회생 및 파산 제도에 대해 학습을 한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Financial Distress)으로 파탄에 직면한 법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감독하에 집단적으로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며, 법인파산은 경제적으로 파탄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강제집행하여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주기 위하여 행해지는 절차이다. 이러한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일련의 법적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실무 양식과 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목표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인회생 및 파산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회생계획안 작성방법을 알고, 이를 작성할 수 있다.
3. 파산신청서 작성방법을 알고, 이를 작성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업무 재직자



강의내용
회차 강의명
1 회생절차 개요
2 회생절차 개시신청
3 법원의 심사
4 채무자의 재산보전(1)
5 채무자의 재산보전(2)
6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1)
7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2)
8 회생절차 관련 기관
9 법원 허가사항과 조사보고
10 기업가치 산정(경제성판단)
11 채무자 재산의 확보방안
12 채권의 종류
13 채권자목록 작성 제출
14 채권신고
15 채권조사
16 채권자표 기재와 채권자 이의
17 관계인집회와 간이회생
18 회생계획안 작성 제출
19 사업계획서 작성
20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제1장, 제2장
21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제3장 제1절
22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제3장 제2절
23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제3장 제3절
24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제3장 제4절~제7절
25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제4장~제11장
26 회생계획안 작성 실무-제12장~제19장
27 회생계획안 결의와 인가
28 파산의 의의 및 개요
29 파산의 선고 및 효력
30 파산채권과 채권자집회
31 파산재단과 재단채권
32 부인권, 별제권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33 배당 및 파산폐지
34 파산신청서 작성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