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탁 실무
- 과정소개
- 공탁 실무과정은 공탁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공탁의 개념을 알고, 공탁 사건에 대한 당사자, 관할 및 신청절차를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공탁 실무를 숙지하고 변제공탁,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의 신청방법, 공탁 요건, 공탁 효과, 공탁물 지급 등에 대해 세부 내용을 학습하여 실무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판례학습을 통해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학습목표
- 1. 공탁의 개념을 알고, 공탁 사건에 대한 당사자, 관할 및 신청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변제공탁 신청의 요건과 성립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3. 법률에 근거한 수용보상금 공탁의 의의를 알고, 성립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4. 법률에 근거한 집행공탁의 의의를 알고, 법적 성질과 절차 및 성립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5. 여러가지 유형의 공탁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공탁 및 민사사건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80% | - | 20%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공탁의 의의와 종류 및 공탁소 |
| 2차시 | 공탁당사자 |
| 3차시 | 공탁소의 관할과 공탁물 |
| 4차시 | 공탁신청절차(1) |
| 5차시 | 공탁신청절차(2) |
| 6차시 | 공탁의 성립과 공탁사항 변경 |
| 7차시 |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및 첨부서면 |
| 8차시 |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절차 |
| 9차시 | 변제공탁(1)-공탁의 의의와 신청 |
| 10차시 | 변제공탁(2)-공탁의 요건 |
| 11차시 | 변제공탁(3)-효과와 공탁물 지급 |
| 12차시 | 수용보상금 공탁(1)-수용보상금 공탁절차 |
| 13차시 | 수용보상금 공탁(2)-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
| 14차시 | 담보공탁 |
| 15차시 | 집행공탁(1) |
| 16차시 | 집행공탁(2) |
| 17차시 | 집행공탁(3) |
| 18차시 | 혼합공탁, 공탁서류 열람, 소멸시효, 이의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