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회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 : 1350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자 위탁훈련은 회원님의 사업주와 본 교육원의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쇱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진행하시기 원하시면
교육원으로 문의(02-6933-1177)를 주시거나,
회원님의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사건유형별 쟁점과 실무
- 과정소개
- 민사 사건유형별 쟁점과 실무과정은 법률사무소 재직자, 소송 당사자인 소상공인, 기업체 법무담당자, 소송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소송 유형별 쟁점을 숙지하여 소장 및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소송유형별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주장과 항변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유형별 소장 예시를 제시하여 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학습목표
- 1. 사건유형에 따른 소의 당사자와 소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건유형에 따라 당사자로써 할 수 있는 주장 및 항변을 설명할 수 있다.
3. 사건유형에 따른 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4.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건유형별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민사소송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
| 반영비율 | - | 80% | - | 20% |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
| 2차시 | 구상금 청구의 소 |
| 3차시 |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
| 4차시 | 보험금 청구의 소 |
| 5차시 | 손해배상 청구의 소 (1) |
| 6차시 | 손해배상 청구의 소 (2) |
| 7차시 | 예금반환 청구의 소 |
| 8차시 | 양수금 청구의 소 |
| 9차시 | 임금(퇴직금) 청구의 소 |
| 10차시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 11차시 | 추심(전부)금 청구의 소 |
| 12차시 | 사해행위 취소(부인)의 소 |
| 13차시 | 배당이의의 소 |
| 14차시 | 제3자 이의의 소 |
| 15차시 | 청구이의의 소 |
| 16차시 | 상가건물 인도(명도) 청구의 소 |
| 17차시 | 주택인도(명도) 청구의 소 |
| 18차시 | 반소 |
| 19차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
| 20차시 |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 |
| 21차시 | 확인(채무 부존재)의 소 |
